홍남기 “12.6조원 민자사업 연내 착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의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은 연내 착공될 예정이다.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민자사업 착공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기 착공 대상은 평택-익산 고속도로,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당초 2020년 이후 착공하기로 한 13개 사업이다. 관계부처 협의기간 단축,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으로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것. 따라서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이었던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사업은 사업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은 법 개정을 통해 사회기반시설로 대폭 확대해 민간투자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간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자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 하기 위해 주요 부처와 11개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혁신성장 정책금융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에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 이력과 수혜 기업의 성과를 관리·분석하는 혁신성장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오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창업 전문성과 정책금융을 연계해 스타트업에 패키지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정책금융과 민간 간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지표에 대해 홍 부총리는 “2월 고용지표에서 13개월 만에 취업자가 20만명대로 회복된 점은 다행스러운 점”이라면서 “고용시장 개선세가 추세적으로 확고해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