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법, 지방의회 위상정립 신호탄 될 것”

22일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개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영등포2,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2월 8일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서울시의회가 공동주최했다.

토론회는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태 단장의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자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 최영진 중앙대 교수, 고병국 서울시의원, 안경원 행안부 선거의회과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유병권 문화일보 전국부장이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는 2016년 10월 신원철 현 서울시의회 의장을 제9대 지방분권TF단장으로 해 출범했다. 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필수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진정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분권 7대 과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운영되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의 전반을 아우르는 지방의회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단장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게 부각돼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