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兆단위 예상···소득공제·거래세 인하, 입장 번복 아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미세먼지는 사회재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언론 보도 통해 잘못 알려져”

“민생 체감할만큼 나아지지 않아···경기흐름 점검 시점”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미세먼지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규모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하 문제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인하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기존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조(兆) 단위 규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가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앞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입장을 한층 명확히 밝힌 것이다. 홍 부총리는 미세먼지 추경 검토와 관련해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국회에서 기존예산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상되는 사업비 규모, 법적인 근거까지 거론한 점에 비춰보면 정부가 조만간 추경 예산 편성 방침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 축소 논의 과정에서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하 문제와 더불어 증권거래세 인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제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존재감을 상실했다고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가 연장이 아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 역시 지난해부터 기재부에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해 온 것은 맞지만, 거래세가 지난해 예년 대비 많이 걷힌 데다 시장에서의 요구도 있어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검토해 왔다”며 “지난 1월에 세율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기존 입장을 번복한 적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세가 지난해 2조5000억원 이상 추가로 걷히면서 세수가 좀 줄어들더라도 시장 요구에 검토해보자 해서 낮추게 된 것”이라며 “세수 확보에 급급하지 말고 제도 자체에 대한 시장 요구를 평가해보자 해서 1월 중순에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바 있고, 그 결과로 발표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일부 지표의 개선에도 민생 경제가 좋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경기 흐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민생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분배와 고용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심리개선’에 역점을 뒀으며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하고, 기업 심리지수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일부 지표가 나아졌다고 전제하고서 이같이 진단했다.

이어 “2월 중 취업자 증가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추세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등 경기흐름도 면밀히 점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냉정하고 종합적인 경기판단과 엄중한 상황인식을 가지고 경제활력 제고, 혁신확산, 민생개선 등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 총력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민간 투자프로젝트 걸림돌을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대책·제2벤처붐 추진전략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일자리를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취임했으며 기재부를 대표해 기획재정위원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