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산업 건전화 대책]최종구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건 구태”

“카드사 신사업 진출‧규제합리화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 카드사 CEO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진원하고 영업행위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카드사 비용절감을 유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열린 ‘카드사 CEO간담회’에서 “카드업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전업카드사 8곳의 CEO가 참석해 지난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 이후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의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현행 여전법상의 적격비용을 기초로 한 카드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불공정‧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산업 건전화와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부단한 진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사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제합리화로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토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마이데이터사업과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컨설팅 업무 등 신사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와 무실적 카드 갱신‧대체발급시 동의채널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면서 “과도한 마케팅비용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의 영업관행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노력과 정부도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 도태된다”면서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신한카드와 비씨카드 등은 혁신서비스를 신청해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됐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