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개편에 따른 대형 가맹점과의 협상 난항수수료 역진성 개편 효과 없어···카드사 구조조정 위기9일 ‘경쟁력 제고 TF’ 결과 발표···실효성 없다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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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한재희 기자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에서 합동대의원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6개 카드사 노조는 만장일치로 파업에 동의하면서 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하는 ‘카드사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들의 실적은 작년 대비 37% 감소했고 지난 3월만 비교한다면 57% 감소했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희망퇴직이나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인 역진성 해소는 공염불에 될 지경”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라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보전할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매출 500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 협상에서 협상력을 앞세운 대형 가맹점이 ‘가맹 계약 해지’를 볼모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대로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달 협상을 마무리한 현대‧기아차의 경우 카드사가 요구한 인상률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현대차가 가맹 해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카드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들어야 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한 카드 수수료 개편의 핵심은 중소‧영세업자의 카드 수수료 절감과 더불어 그동안의 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는데 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곳이 수수료도 더 부담하도록 하겠다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통신‧유통 모두 카드 수수료 인상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카드사의 인상 통보에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중소‧영세업자 수수료는 규제하면서 대형 가맹점 수수료는 개별 협상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등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실효성 있는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 노조 전반에는 9일 발표 예정인 카드사 경쟁력 제고 방안에 핵심 요구 사안은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레버리지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레버지리 비율은 6배를 넘을 수 없는데, 카드사들은 이 비율을 최소 8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버리지 비율 한도가 높아지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 4차산업과 맞물린 신사업 추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부가서비스 축소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부가서비스 의무 기간은 3년인데 카드사들은 2년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15가지 요구 사안을 제안했지만 레버리지 비율 완화나 부가서비스 축소 등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TF회의가 금융위와 금감원의 책임 회피 자리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TF 회의를 통해 카드사의 요구를 듣겠다고 했지만 결국 시간끌기용”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관치행정, 무능행정에 맞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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