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강남재건축 불가는 주민안전 무시한 정치쇼”

30일 이석주 서울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재건축아파트의 43년 된 녹슨 배관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 강남6)은 지난 30일 제286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재건축 규제로 일관된 서울시의 도시재생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재건축아파트의 43년 된 녹슨 배관을 보여주며 “녹물 먹고 병드는 주민,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이 단지는 20년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초기단계인 정비계획마저 국제현상도, 층수도 낮췄건만 반려와 보류를 5년씩 반복하고 있다”며 “향후 모든 보건위생과 안전사고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가까지 났어도 초과이득 환수금 때문에 많은 강남 재건축이 중단되고 있고 작년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계속 집값이 곤두박질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재건축이 급한 단지는 진행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사망 501명 등 건국 이래 최대 참사로 기록된 삼풍백화점과 같은 시기에 지어진 많은 단지들은 이미 15년 전부터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위험 건물들로 심한 녹물은 물론 붕괴까지 우려된다”면서 “서울에는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가 매년 10만여 세대씩 늘어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강남재건축 불가’를 고집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정치쇼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 취소 소송으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매몰되고 무법 층수규제로 국제도시경쟁력이 추락된 성냥갑 흉물도시를 만드는 잘못된 도시재생정책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주 의원은 이날도 공개적으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