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북위례 분양가 논란 ···“주택사업자 부당이익 4100억 챙겨”

힐스테이트 북위례·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등 3개 단지

리슈빌, 검증어려운 간접비 항목 부풀리는 꼼수

경실련 “관련심사위원회 허수아비 검증 감사해야“

자료=경실련 제공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 뻥튀기 논란이 사그러들기도 전에 ‘송파 위례 리슈빌’과 ‘위례 포레자이’ 분양가도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를 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당 주택사업자들은 분양가를 부풀려 가구당(40평 기준) 2억원, 총 4100억원 이익을 더 가져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2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위례에 분양한 3개 단지인 ‘위례포레자이’ ‘북위례 힐스테이트’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 분양가가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위례 리슈빌은 건축비를 주변 단지보다 23% 가량 저렴하게 책정하고, 검증이 어려운 간접비 항목을 부풀리는 방식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북위례 아파트 분양가 실태’ 자료를 살펴보면 이들 단지의 건축비는 모두 3.3㎡당 900만원 이상이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건축비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실제 원가 기준이 아니라 시세를 고려해 역으로 책정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선”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행정구역상 송파구라는 이유로 힐스테이트보다 20% 비싸게 분양됐다. 건축비도 평당 988만원으로 가장 비싸다. 그러나 공사비 389만원, 간접비 373만원, 가산비 226만원 등 실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 공사비는 건축비의 39%에 불과하고, 3개 아파트 중 가장 낮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는 평당 603만원이나 책정했다.

경실련은 “위례 리슈빌은 공사비보다 간접비를 더 높게 책정한 상태로 송파구 분양가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송파구청장 승인까지 받았다”며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은, 상세내역을 제대로 검증 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일반분양시설경비에 600억원을 책정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며 “3개 단지에서 건축비의 각 항목별 금액이 3.3㎡당 수백만원씩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제세공과금이나 등기비 등을 포함한 기타사업비성 경비를 보면, 위례포레자이는 3.3㎡당 426만원으로 책정해 북위례 힐스테이트(37만원)의 12배에 달했다. 모델하우스 운영 건립과 홍보 비용 등을 포함한 일반분양시설 경비는 북위례 힐스테이트가 3.3㎡당 144만원으로 위례포레자이(18만원)의 8배였다.

경실련은 “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대폭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사들은 엉터리 원가를 자의적으로 산출해 공개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자지단체는 허수아비 심사와 승인을 하고 있다”며 “엉터리 분양가심사와 승인으로 분양거품을 방조한 지자체장과 관련심사위원회의 허수아비 검증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