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20일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2019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가 20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시도의회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 책임성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을 다짐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개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국고사업 추진 ▲자치단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배치 ▲이장·통장 처우 개선 ▲수소경제활성화법 조기제정 처리 ▲학교체육 진흥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제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를 건의했다. 이는 화력발전의 경우 수력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해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범 의장은 석탄 화력발전이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 및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지방세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임시회에서 논의된 지방의회 운영과 지방세재 개선 등 지방자치발전 안건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의회의장이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