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추경 협력 당부”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 24회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수소버스·충전소, 도전 언급

환경의 날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환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6년 대비 30% 이상 줄여낼 것”이라며 “깨끗한 공기는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매일 미세먼지를 점검하고 예보하는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미세먼지 배출 시설과 공사장에 대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 정책 패러다임도 ‘사후 대응’에서 ‘예방’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의 중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노후 발전소 10기 중 4기를 폐쇄했고 올봄에 60기 중 52기의 가동을 정지해 2016년에 비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25% 이상 줄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경유자동차 등 수송 분야의 미세먼지 문제 대책에 대해 “2021년까지 노후 경유차 100만대를 조기 폐차하고 빠르게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충전 인프라 등을 확충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7천대가 운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수소산업에서 우리는 이미 세계 최초로 수소차량을 상용화하는 등 세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 정부는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친환경차 정책 외에도 정부는 가정용 보일러, 소규모 사업장, 선박 등 그동안 관리가 소홀했던 배출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한편으로 엄격한 기준을 도입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사물 인터넷, 드론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기후환경회의와 총리실 산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 특별법 등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이웃 나라와 다양한 형태의 협력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한 예산이 담겨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총 1조4천517억원 규모이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 핵심 배출원 저감에 7천800여 억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환경 신산업 육성에 3천600여 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천200여 억원은 외부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노동자와 저소득층,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마스크·공기청정기 설치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자리를 빌려 국회의 협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