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후폭풍···여야 “시대 착오적 발언”

황교안 “우리나라 기여 없는 외국인”···임금 차등지급 주장

민주당 “외국인 혐오 발언”···평화당 “경제감각이 유신시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황 대표를 향해 “시대 착오적인 발언”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황 대표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받아쳤다.

지난 19일 황교안 대표는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차등 지급하자는 발언을 내놓았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세금을 낸 것도 없고, 기여한 바가 없다”며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는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주장으로 논란을 키웠다. 근로기준법 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ILO 협약에서도 국적·인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하고 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 가치는 옳은데 그러나 그게 형평에 맞지 않은 차별금지가 돼서는 안된다”며 “내국인은 세금도 내고 여러 방향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이다. 이분들을 위해 일정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건 국민의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 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여야는 논평을 통해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논평으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명백히 배치된다”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축시킬 위험한 발상이자 인종차별을 담은 ‘외국인 혐오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김정현 대변인 논평에서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 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 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정호진 대변인 논평에서 “황 대표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등시민, 이등시민 구분하며 우리 노동자를 차별했던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며 “불안을 통한 안보장사가 안되니 이제 혐오 장사를 하겠다는 저열한 속내”라고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