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고효율 가전 사면 구매액 10% 환급···대가족 등 335만가구 대상

장애인 등 한전 복지할인대상 가구에 20만원까지 환급···재원은 한전이 부담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3000→5000달러 상향···면세한도는 600달러 유지

사진=정혜인 기자 [e-mail]

다음 달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가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소비·관광 활성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해 이러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가전제품 소비 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재원 소진 때까지 가구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 시 구매액의 10% 환급을 지원한다.

다만 대상이 한국전력의 복지할인 대상인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335만 가구로 제한된다. 품목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등이다.

세부 지원 사항은 이달 에너지 효율 혁신전략을 통해 발표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재원은 한전이 가진 자체 자금으로 출발하고 한전 자금이 소진되면 필요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총 재원이 얼마가 될지는 현재로선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동곤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현재 한전 사업계획에 반영된 재원이 150억원 정도 있고 정부가 최대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구입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며 “구입 가능 품목을 다양화해 저소득 가구가 다양한 생활 가전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에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3달간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 시 TV 등 5개 품목에 한해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소비자들이 몰려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온·오프라인 매출이 급증했던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해 이 정책을 다시 꺼내 든 것이다. 그때도 약 1400억원의 재원은 한전이 책임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시내·출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도 3천 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한다.

최근 문을 연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600달러)까지 포함할 경우 면세점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상향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일단 유지한다.

또한, 정부는 오는 11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면서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뒤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시켜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철도 할인 상품을 개발해 관광 비용을 줄여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사이 ‘코레일 하나로 패스’(3일권 자유여행)를 각 지역의 레저·맛집·숙박 등 제휴 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전라·충청·경상·강원 등)로 확대 개편해 선보인다. 전 연령이 구입 가능하며 모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패스로, 인원이 추가될 때마다 운임 할인 폭이 커진다.

여름·겨울방학 시즌에 만 25세 이하 청년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약 22만원 예정)가 11월께 출시돼 겨울방학부터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가족 단위 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3세대 동행 시 SRT 운임을 30% 할인해주는 상품도 10월께 내놓는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궁궐 전각 특별개방을 추진한다.

10월에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를 시범 개방하고, 9∼10월에 창덕궁 희정당과 창경궁 명정전 내부를 개방하며 10월부터 경기도 양주 온릉을 공개한다.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달 중에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고,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사업체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12월에 관광안내업을 신설해 개별 여행객 대상 맞춤형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또는 소규모 창업을 촉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여행업을 하려면 등록자본금 1억원과 사무실 구비가 필요했으나, 신설되는 관광안내업은 자본금 요건이 없고 사무실 대신 자택 영업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