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액 실제와 9억 差”

공공기관장 실제 재산의 40% 정도 밖에 반영 안돼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 갭 가장 커

경실련 “허점 보완, 공시지가·실거래가 다 공개해야”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5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수정 기자

국가 부동산 관련 제도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액이 실제에 비해 절반가량 축소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산하의 공기업장들 역시 심한 경우 신고액이 실제 재산의 약 40%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일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을 해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 공직자들의 신고 재산은 실제의 절반밖에 안되는 가짜 신고”라며 “조사결과 국토부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57.5%, 인사혁신처는 52.1%에 불과해 재산공개의 취지가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1급 이상 공무원 30명과 인사혁신처 1급 이상 공무원 7명이 지난 3월~5월까지 신고한 부동산 재산과 실제 시세를 조사했다. 그 결과 국토부 및 산하기관 1급 이상 30명의 1인당 부동산 신고가액은 평균 12억 4607만원에 불과했지만 실제 시세는 21억 5981만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는 9억 1347만원으로, 이는 신고가액이 실제에 비해 60%가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시세를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었다. 김 이사장은 시세 기준으로 118억1160만원(아파트 1·주상복합 1·상가 등 5개 전답 등 13개)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 신고액은 70억1683만원에 불과해 59.4% 반영률을 보였다.

두 번째로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공직자는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으로 시세 70억2460억원(주상복합 1·상가 1·전답 1) 상당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신고액은 37억2505만원으로 실제의 53%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세 기준 재산과 신고액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인물은 박종준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으로 신고액(22억2426만원)이 시세기준 재산(56억2145만원)의 39.6%에 불과했다. 

이어 ▲정일영 인천국제공사 사장(43.8% 반영) ▲권용복 국토부 항공정책실장(45.3%)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46.7%)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47.8%)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사 이사장(47.9%) 순으로 실거래가와 신고된 재산의 차이가 컸다.

이 외 남동균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면적 930.8㎡ 상가를 2억7000만원(연면적 기준 3.3㎡당 74만원)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자체 조사결과 해당 일제 상가는 건물연면적 평당 1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액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재산공개 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공개’로 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공시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공시가는 아파트 등 주택은 실거래가의 65%, 토지는 34% 수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공직자들의 실제 부동산 재산을 가늠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런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최근에 신고한 사람만 실거래가(취득시점)로 하도록 한다’는 등의 발표를 통해 취지를 더욱 무색케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런 제도적인 허점과 국토부의 안일한 대처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은폐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동시에 공개해야 한며, 순차적으로 국회의원과 사법부, 행정부 공직자들의 공개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방법은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이내 실거래가 가운데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실거래가 평균값으로 계산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 사무실, 기타 부동산은 해당 필지 주변 용도 건물의 평균 연면적당 단가를 사용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