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 정부에 건의서···“수출규제 재고 부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본에 한국 수출 규제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전경련은 일본 경제산업성에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이 건의서에 최근 일본 정부의 3가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를 언급하며 “재고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에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한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이 일본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5가지 이유는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이다.

전경련은 “ICT 산업은 일본(소재수출)→한국(부품생산)→미·중·EU(제품화)의 가치사슬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수출규제가 적용된 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소재로 한국 업체들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의 이번 조치는 한국 업체 뿐 아니라 글로벌 ICT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업체들의 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이미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