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내일 개최 무산···여야 대치 속 임명 수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가 2~3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청문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에라도 청문계획서를 채택해 합의대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증인 채택 후 청문회 일정 조정을 요구하며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에 대한 한국당의 증인 채택 요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초 예정된 2~3일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국당이 증인 문제에 대해 철회할 것만 철회하면 된다”며 “청문회는 후보 검증의 장이지 가족 신문의 장이 아닌데 어머니와 아내, 딸을 꼭 증인으로 내놓고 비인륜적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계획서를 의결하면 내일부터라도 당장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끝내 청문회를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겸 법사위 간사의 인사청문회 일정 조정과 부인 및 동생 증인 채택안을 거부했다.

다만, 조 후보자 동생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본인이 자진 출석하는 것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이 의혹 규명의 핵심인 만큼 청문회 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 5일 전 증인, 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회의’에서 “핵심 증인에 협의해서 오늘이라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채택요구서를 의결하면 5~6일 인사청무노히가 가능하다”며 “내일 법사위를 하게 되면 주말이 있기 때문에 9~10일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종 불발되고 조 후보자가 임명 수순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이 종료되면 청와대가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 임명 수순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당은 정국 급랭에 따른 국회 파행과 여론 악화의 부담이 크고 야당은 국회 의무인 청문회를 방기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어 극적인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 만날 예정이다. 같은 날 여야 5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초월회 오찬 회동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