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

경총, 국가경쟁력 강화 토론회 개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국가경쟁력 강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제3의 길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제가 이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에 전력하지 않으면 20년간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현재 우리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직접적인 충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환경·안전규제, 친노동정책에 따른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비용 부담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전방위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손 회장은 또 “기업 경영환경의 전면적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개혁, 유연근무제 보완입법, 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과도한 부담 완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 ‘분배’ 같은 사회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는 탄탄한 자유 시장 경제체제의 바탕 위에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가면서 사회통합적으로 추구돼야 한다”면서 “지금은 ‘제3의 길’ ‘중용’ 같은 시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광두 서강대학교 석좌교수 “‘분배적 정의’는 세계시장에서 경쟁국들의 상대적 상황을 비교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분배적 정의를 시행할 경우 국가경쟁력 약화, 경기침체, 하향평준화 같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지하는 범위에서 생존권, 상대적 빈곤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산업·국가경쟁력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즉 인적자본, 기술, 제도 같은 핵심가치의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거리(일감)를 확보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