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산업통상자원부, 최근 3년 부패방지 평가 4등급 이하

사진=이훈 의원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일부 산하기관이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부터 받은 부패방지 시책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으며, 18년도 평가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4등급을 한국전력거래소는 최하 등급인 5등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 제고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기관의 연간 청렴 추진계획과 내외부의 청렴도를 바탕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청렴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 개선 ▲청렴문화 정착 ▲청렴개선 효과 ▲반부패 수범사례 개발·확산 등의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최근 3년간 시행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5등급, 17년도 5등급, 18년 4등급을 기록해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 평가와 3년 연속 4등급 이하를 기록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 76.39점이었던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점수가 18년 44.74점을 기록하여 전년도보다 31.65점이나 하락했고 ‘반부패인프라 구축’점수에서도 17년 80점에서 18년 70점으로 하락해 17년에 비해 낮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은 18년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 신규기관으로 선정되어 모든 영역에서 기관전체 평균 미만인 4등급 미흡평가를 받았다.

이어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7년도 평가를 면제 받았던 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18년 시행된 평가에서 16년도에 비해 2단계나 하락한 4등급, 5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전력거래소는 5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기록했고 4등급 이하 기록한 기관들은 반부패시책 미흡기관으로 분류되는 만큼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 의원은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관들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기관들의 청렴도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며 “산업부는 특히 감사기관으로서 소관기관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청렴한 조직문화를 기대할 수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