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한국전력 실적, 원전이용률 보다 국제유가 영향 커

2008년 역대 최대 영업적자 때 국제유가 고공행진

최대 흑자 2016년엔 원전이용률 79.7%, 유가 안정

산업부 “한전 영업이익, 국제유가와 강한 반비례 ”

한국전력공사 실적은 탈원전이나 원전이용률보다는 국제유가 영향 때문이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적자 이유를 묻는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의 질의에 “올해 원전가동률을 올렸는데도 한전이 적자를 낸 것은 국제유가 상승이 적자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 18년간 한전 영업실적과 국제유가를 비교한 결과 한전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와 강한 반비례 관계”라면서 “최근 한전 적자는 탈원전과 무관하고 국제유가 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한전의 적자가 가장 컸던 해는 2008년으로 2조7981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지난해 영업적자 2080억원의 13배에 이르는 액수다.

또 흑자가 가장 많았던 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으로 12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

실제로 한전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냈던 2008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94.29달러로 전년(2007년) 대비 38.1% 급상승했다. 반면 최대 흑자를 기록했던 2016년에는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41.25달러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한편 한전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2007년 원전이용률은 역대 최대치에 가까운 93.4%에 달한 반면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6년의 원전이용률은 79.7%에 머물렀다.

어기구 의원은 “한전의 실적은 국제유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지, 원전이용률과는 크게 관계가 없다”며 “한전의 실적 부진을 탈원전 탓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 유가하락 시 한전 적자는 일정 부분 회복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한전의 적자 원인을 ‘유가상승 등 전력 구입 단가 인상요인'(46.9%)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전력구입량 증가요인'(25.4%), ‘전원구성 변화요인'(22.9%), ‘복합요인'(4.8%) 순이었다.

지난해 한전은 전년 대비 2080억원의 영업 손실과 1조1745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 당기순손실의 가장 큰 이유를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전은 지난해 전력구입비로 전년 대비 6조 756억원을 추가로 지출했고, 이 중 ‘유가상승으로 인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으로 인해 2조8479억원이 증가했다. ‘전력소비 증가에 따른 전력구입량 증가’ 요인으로는 1조5435억원, ‘전원구성 변화’ 1조3927억원, ‘복합요인으로는 2919억원이 늘었다.

한전은 최근 “지난해 영업적자는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국제 연료가 상승이 주된 요인으로, 올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여전히 높은 연료가와 석탄이용률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실적 악화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원전 이용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비싼 석탄, LNG, 유류를 사용해 생산된 전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전의 전력구매 비용을 떨어뜨린다”면서 “이 때문에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