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시중은행, 기업대출 52%가 ‘부동산 담보’···5년새 10%p↑

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내 시중은행이 기업에 내준 대출 가운데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대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 대출의 52.1%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로 집계됐다.

6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잔액 900조5000억원 중 469조2000억원이 부동산담보대출이었다.

부동산담보대출의 비중은 2015년 42.9%에서 2016년 45.9%, 2017년 48.5%, 2018년 51.1% 등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최근 5년 사이 10%p 정도 증가한 셈이다.

반면 기업 대상 신용대출 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2015년의 경우 전체 기업대출 770조원 가운데 신용대출은 333조원으로 43.2%를 차지했으나 올 6월말엔 34.3%(309조원)로 내려갔다.

정재호 의원은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은행이 안전한 영업만 하고 있다”면서 “기업대출은 생산유발, 일자리창출, 신기술 투자 등에 쓰이는데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신기술을 가진 신흥 기업의 등장은 어렵고, 기업도 대출을 받기 위해 생산유발 투자보다는 부동산 매입에 나서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은행대출의 심각한 부동산 편중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