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산업은행,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RG발급에 561억 손실

산업은행이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하면서 56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RG 발급’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지난 2016년 RG를 발급한 선박 4척(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다.

RG는 선주가 지불한 선수금을 금융기관이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조선소가 선박을 기한 내에 만들지 못하거나 중도 파산할 위험을 대비해 마련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나 시중은행 등이 참여하며 보통 이들이 RG를 발급해야 계약이 성사된다.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는 2016년 조선업 위기 이후 급격한 경영 악화를 맞으면서 RG의 부도가 현실화됐다.

이에 대해 산은은 한진중공업홀딩스 사옥(서울 삼성동 정석빌딩)을 담보로 잡아 향후 자금 회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건물의 가치가 손실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재호 의원 측은 지적했다.

실제 정 의원이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서 정석빌딩의 가치는 2016년 당시 약 345억원으로 평가됐다.

이와 과련 정재호 의원은 “산은이 RG를 발급하며 정석빌딩의 부동산 감정 결과가 345억원 수준이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조선사 금융지원책은 국내의 조선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지 필리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다”면서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필리핀 조선소에 보증을 섰다가 손실이 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