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홍문표 “부산시, 제2의 수도 명성 잃어···대책 필요”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홍문표 의원실 제공

국정감사에서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부산시가 옛 명성과는 달리 매년 늘어나는 인구감소, 활력을 잃은 경제문제가 지적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제2의 수도 명성 잃어가는 부산시에 대한 우려와 오 시장의 ‘황제장학급’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 특혜 의혹 문제, 고령인구 60만 부산시 무용지불 실버존 문제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 인구는 1995년 388만3000명을 기점으로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347만5000명으로 무려 41만명이나 줄어들며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올해 부산시 청년실업률은 12.4%를 기록하며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하였고, 지역내총생산 또한 부산시 83조2990억원을 인천이 84조590억원으로 뛰어넘었다. 홍문표 의원은 과거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했던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오시장의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이어 홍 의원은 1200만원 ‘황제장학금’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장을 심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에 오거돈 부산시장 추천 2명,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부산시의회 1명 추천, 친여 인사과 관계된 의료원 이사회 추천위원이 4명 중 2명인 상황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노환중 원장 임명의 배후에 여권의 개입의혹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산시의 의도와는 달리 최근 3년간 1688건의 자전거 사고가 일어났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예산이 없어 가입 못한다는 부산시의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자전거 도로 이용 현황 실태를 조사하여 이용이 저조한 곳은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사용할 것을 지적했고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홍 의원은 60만 고령인구가 있는 부산시에 ‘실버존’이 아무런 이용가치가 없다며 실버존 설치 장소부터 관리까지 날카롭게 질타했다. 현재 부산시 내 총 83개의 실버존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노인 사고다발지역과는 관계가 없는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설치되어 있고 노인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하였다. 또한 실제 실버존의 역할을 하기 위한 ‘실버존 내 단속장비’는 단 하나도 없다며 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장비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홍 의원은 부산시 북구에 있는 구포대교의 자살시도가 2017년 1건에서 올해 10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며 구포대교 보행로 난간의 높이 조정과 구포대교 내 CCTV추가 설치를 주문했다. 또한, 최근 불거졌던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축하 현수막 게시 문제에 대해 10월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6.25전쟁 당시 적군이었던 중국 창건일을 기념하는 현수막 게시를 승인 해준 것은 부적절 했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문제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활성화, 실버마크 부착의무화, 야간 도로표지 조명식 표지 확대 등 교통사고 대응관리와 함께 고령운전자를 배려한 교통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