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공정위, ‘주먹구구’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대폭 개선

김병욱 의원 국감 지적에 개선책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내용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연합뉴스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관련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방안’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의 내실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재설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의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응답 내용을 분석할 때 통계 규칙을 따르지 않는 등 부실투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도급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하도급 시장의 문제점을 가려내 조사 착수 대상을 선별하거나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년째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설문이다.

작년에는 5000개의 원사업자와 9만5000개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하도급 실태조사는 조사 대상 하도급 업체를 원청이 제출한 명부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정확한 표본을 추출할 수 없고, 하도급 업체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 어려우며, 설문 내용이 도급 단계별 분석이 불가능한 형태로 이뤄져 통계적 뒷받침이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 표본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 업체 명부를 제출한 원사업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하도급 업체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업체의 사업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 양식을 수정하고 통계청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 중심의 조사표본을 개발하기로 했다.

도급 단계별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설문 항목을 재검토하고, 하도급 거래의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설문 순서 항목 등을 재설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한 향후 설문 재설계를 위해 통계청이 주관하는 신규 통계개발 사업에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사업이 선정되도록 협의하고, 내년에 조사 결과에 대한 국가통계 승인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공정위가 지적을 받아들여 하도급 실태조사 개선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하도급 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그에 맞는 정책 처방을 내려 하도급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