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탕평인사” 김상조 “핀셋규제 유지” 정의용 “비핵화견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능력에 기초한 탕평인사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 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참여하는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평가와 함께 인사정책, 경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후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는 각 실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64분간 진행됐다.


노 실장은 정부 전반기를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로서 "대전환의 시기"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전반기 인사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많았고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후반기에는 "추천 경로를 더욱 다양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각 방향과 관련해선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현재로서는 공석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선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훌륭한 많은 분이 고사하시고 최근 상황 속에서 '정말 자신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법무장관 인선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 실장은 '조국 정국'을 거치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와 관련,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의 삶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전반기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냉전 구도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후반기에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을 증진시킬 현실적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실장은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한일 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선 "북미협상 재개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측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위급 실무회담이 열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만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나 비핵화 협상이 큰 진전을 보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후반기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재까지의 주택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며 ▲ 실수요자 보호 원칙 ▲ 주택 공급 확대 ▲ 주거환경 개선 등 3대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추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타다' 등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 운송사업을 두고 촉발된 사회적 갈등과 논란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배석했다.

비서·정책·안보 등 '3실장' 각자가 춘추관을 찾은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