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르면 이번주 수출규제 협의 개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주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국간 직접 협상이기 때문에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