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2·16대책, 영향 없다···분양 활황 이어갈 것”

“기존 대책 확대 그쳐, 신규주택시장 수요 여전”

건설사들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건설업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대책이 기존 대책에서 확대된 정도인 데다 분양시장과 관련한 안은 거주기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투과지역 10년·조정지역 7년 등 거주기간 요건 강화 등에 그쳤기 때문에 건설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규주택시장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서다.

이날 정부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LTV 40%→20% 강화, 15억 이상 주택 주담대 금지, DSR 관리 강화, 무주택자 9억 초과 구입 시 2년 내 전입조건 1년으로 단축, 다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분양가상한제 지역 확대, 종부세 세율 인상 등이 주된 내용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방안 대부분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주택 정책에 확대된 정도에 그쳐 신규주택시장은 물론 기존주택시장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서울·수도권 등 특정지역의 분양시장 활황세는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은 심리인데 지속된 규제책이 과연 수요자들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을까 싶다”며 “메인 테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책)약효가 떨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은 분양시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 역시 “(이번 방안이)기존과 마찬가지로 유주택자를 압박하는 대책으로 보인다. 우리는 신규분양시장에 대한 것들이라 크게 영향 없다”며 “기존 주택이 영향을 받더라도 건설사들이 공급·관리하는 곳은 사업성이 높은 곳들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C건설사 관계자도 “이번 정책이 역효과를 불러 기존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거래절벽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격이 안정화되지는 않아 신규주택 수요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업계에 타격없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흐름에 맡겨 놓은 상태로 구간별 규제를 세분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D건설사 관계자는 “사실상 시장에 맡겨 놓는 것이 최고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을 만든 것도 정부 정책이 만든 것“이라며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는 대출을 풀어 집을 매입하게 만들고 다주택자를 좀 더 강하게 억압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부동산이 순환하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영양가 없는 정책을 계속 내놓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향후 시장에 ‘폭탄’이 될 수 있다”며 “불안심리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돈 있는 수요자들은 계속 주택을 구매하고, 대출을 막았기 때문에 서민들은 주택을 구매할 수 없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커다란 폭탄이 돼 한순간 부동산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