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정책]40대 고용대책 내년 3월까지 마련

노인일자리사업 등 최대한 앞당겨 1월부터 시행

청년 희망 일자리박람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정부가 장기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요자·사회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40대 고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부터 들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40대 문제에 대해 정책적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통감한다”며 “대통령이 ‘40대 퇴직자들이 왜 퇴직하고 현황이 어떻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전수 조사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이어 “40대가 실직했을 때는 가족부양 의무가 있어서 청년이나 고령자에 비해 저임금 자리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경력 단절을 우려해 다른 분야로의 직종 전환이 쉽지 않아 신속한 재취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40대를 별도의 정책 영역으로 삼아서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20% 범위에서 증액이 가능한 기금 및 펀드를 활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0대 고용 대책의 키워드로 ▲전직 프로그램 마련 ▲상대적으로 긴 기간에 걸친 생계비 지원 ▲40대 성공률이 높은 창업의 적극 지원 등을 꼽았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에는 40대 창업기업에 세무·회계 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하고, 40대 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내 특화 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을 중장년층(35~69세)까지 확대해 40대를 포함시킨 내용 정도가 담겼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기업의 40대 고용 인센티브 확대, 40대 창업 촉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자리가 감소하는 연초 동절기 중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노인일자리(74만개)를 비롯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1월부터 고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말 채용 공고를 내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1500명 이상 채용하는 주요 직접 일자리 사업의 채용은 내년 1분기 안에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재정 일자리 94만5000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당초 95만5000개가 목표였으나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1만개가 깎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