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부동산·공정사회’ 강조···김정은 답방도 촉구(종합)

외교 놓고 중국과 공조 의지 밝혀

한반도 평화위해 김정은 답방 촉구

“부동산투기 전쟁, 결코 지지 않을 것”

신년사 발표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하며,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를 체감토록 하겠다”며 “혁신 기운을 확산시켜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한 해 지켜지지 못한 합의에 대해 되돌아보고 국민들의 기대에 못미친 이유를 되짚어보면서 한 걸음이든 반 걸음이든 끊임없이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부동산 △공정사회 △한반도 평화 △외교 등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경제문제를 두고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를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속 증가 등을 언급했다.

또한 미세먼지가 높은 겨울과 봄철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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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해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며 “

문 대통령 신년사.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공정상회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 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해 “올해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이 예정되어있는 만큼,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면, 양국 관계가 더욱 빠르게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러시아는 신북방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신년사 발표 이전부터 주목받아온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그는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의 동력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아시아 역도 선수권대회’와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북한의 실력있는 선수들이 참가하길 기대하며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 실현을 주장하며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해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는 남북한의 상호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국제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생태와 역사를 비롯해 남북화해와 평화 등 엄청난 가치가 담긴 곳이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는 우리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목소리 높였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고 언급하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