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증권거래세 조정···가상통화 과세방안 마련"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294조8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세수가 이에 근접했다는 것은 세입예산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재정 분권으로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 이양되고 작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국정 운영의 선결 조건인 만큼 체계적·과학적으로 세수를 관리해 재정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고의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한 엄정 대응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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