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부터 국민당까지···안철수 ‘당명 퇴짜’의 역사

선관위 “국민당,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아” 불허

바른미래당 창당 당시에도 ‘미래당’ 신청했다가 퇴짜

상징색도 중복 논란···민중당 색깔인 주황색 사용해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 안철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철수 전 의원이 신청하는 정당 명칭마다 중앙선관위원회가 퇴짜를 놓고 있다. 과거 바른미래당을 창당할 당시 ‘미래당’을 원했었던 시절까지 더하면 총 3번의 선관위 당명 사용 불가 결정을 받은 셈이다.

13일 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당(가칭)의 당명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결성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안 전 의원 측은 앞서 ‘안철수신당’을 당명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불허 결정을 받았다. 4·15 총선을 앞두고 두 번의 불허 결정을 받은 것이다. 창당을 서둘러야 하는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됐다.

흥미롭게도 이번까지 불허 결정을 받아 안 전 의원은 총 세 번의 명칭 사용 불발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2월 안 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이끌고 바른정당과 통합을 할 때 ‘미래당’을 당명으로 사용하려했으나, 당시에도 선관위는 이미 있는 ‘우리미래’와 구분되기 힘들다면서 불허를 결정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미래당 명칭을 포기해야 했고, 바른미래당으로 정당명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바른미래당을 약칭으로 부르기 위해 미래당을 쓰지도 못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바른미래당에 약칭을 쓰지 못해 긴 정당명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도 안 전 의원은 이미 있는 국민새정당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국민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매번 비슷한 정당이 있어 사용하고 싶은 정당명을 놓치는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국민당 창준위는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반발했다.

앞서 창준위가 준비했던 안철수신당의 명칭 사용은 선관위가 “현역 정치인의 이름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하면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며 사용을 불허했다.

명칭과 더불어 당의 상징색도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미 민중당이 사용하는 주황색을 국민당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민중당은 “주황색은 원내정당인 민중당이 3년째 사용중인 색임에도, 국민당은 단 한마디의 상의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선포했다”고 문제 삼았다.

당의 색을 중복 사용하는 문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창당 때도 이미 녹색당이 초록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징 색을 초록색으로 결정해 비판을 받았다. 다만, 정당법은 명칭과 달리 당의 색에 대한 규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