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19일 개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13일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9일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해당 내용이 담긴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채택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간사 간 협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노 후보자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증인들을 포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을 주장했다. 요구하는 증인 중엔 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해 영입한 전직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증인 채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거론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조사단 활동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고 노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은 국회의 역할”이라며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추 장관이 들어간다. (노 후보자와) 학연이 있는 추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는 증인출석요구서를 5일 전에 송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내일인 14일까지 증인 합의가 이어져야 한다. 정성호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내일 오후까지 간사 협의를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