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혁신추진위, 문화·예술 민간보조금 공정·투명성 강화 권고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분야별 예산편성 및 공모제 전면 도입

특정사업자 중복·집중지원 방지, 재정부담 차등화, 일몰제 도입

창업기업, 사회활동가 등 청년층 대상으로 신규 위원 10명 위촉

광주혁신추진위원회 14차 회의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4차 전체회의를 갖고 제9차 시정혁신 권고로 ‘투명·공정·생산적인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가 민선7기 들어 지향하고 있는 광주다움 회복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경쟁력 강화방안 일환으로 ‘투명‧공정‧생산적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 11월27일 시장 직속 심의기구로 출범한 이후 권고한 시립예술단 활성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에 이은 문화․예술분야 3번째 권고로 전체 권고로는 12번째 권고이다.

혁신추진위에서 권고한 시정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문화·예술인들이 동의하는 수준으로 문화·예술 민간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투명‧공정‧생산적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운영’을 목표를 두고 ▲시 문화‧예술 정책에 부합한 민간경상보조금 운영방향 설정 ▲투명‧공정한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공모사업의 합리적 운영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의 철저한 정산‧평가로 생산성 강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따라 27개 혁신과제이다.

(1) 먼저, ‘시 문화‧예술 정책에 부합한 민간경상보조금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광주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분야별(시민향유, 문화예술인 육성, 문화예술작품창작 등)예산을 배분하는 등 민간보조금 지원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여성‧장애인‧신진 등), 광주의 정체성(5‧18, 인권 등 광주정신) 등에 분야별 예산 할당제(쿼터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2) ‘투명‧공정한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지원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금지, 공정경쟁의 공모제 도입, 보조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하고 보조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지역내외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축,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사업의 성격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재정부담 차등화, 사업 중복성 확인 및 유사·연계사업 통합, 사업유형별 보조금지원 적정구간 설정 등을 권고했다.

특히, 보조금지원 적정구간 설정은 일률적인 보조금 지원기준이 아닌 사업의 성격 등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정수준(규모)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작품이 창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 공모사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는 사전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시, 특정시기 공모 실시, 특정사업자(단체) 집중지원 방지 등을 통해 모든 사업자들에게 공정하게 심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시 공직자들의 실질적인 지도·감독권 행사, 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 비리사업자 원-아웃제와 공익신고제 도입 등 보조사업에 대한 행정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비리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다.

(4) ‘문화‧예술 민간경상보조금의 철저한 정산‧평가로 생산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보조금 전체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市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평가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사전에 설정된 평가지표에 따른 절대평가와 다른 보조사업과 비교 평가하는 상대평가제도를 도입해 내실있는 평가제도가 운영되도록 권고했다.

앞으로 혁신추진위에서는 제9차 시정혁신 권고문을 전달받은 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시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청년창업가, 사회·문화 청년활동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10명의 신규위원을 위촉했다.

이번 신규위원 위촉은 시정혁신의제 발굴에 지역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했다.

신규 위촉위원에는 부각마을(1913송정시장), 양인제과, ㈜위치스, 광주청년센터 더숲, 청년유니온, 재)와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창업가와 사회·문화 분야 청년활동가들이 포함됐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은 “이번 민간경상보조금 혁신권고안도 그 동안 권고했던 시립예술단 활성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등 광주다움 회복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 혁신방안을 지속 발굴하는 등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광주혁신추진위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