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여야대표, 추경편성 협력 합의···방향엔 온도차(종합)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영수회담.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미래통합 황교안·민생당 유성엽·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고 4당 수석대변인이 합동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회동을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은 1시간 40여분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공동발표문에서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 정부의 기존 예비비와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 지원규모 외에 추가로 예산이 책정돼 '20조원+α(추경)'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유성엽 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기존에 집행이 확정된 예비비 4조원에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지원 규모 16조원을 더하면 총 20조원인데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α'가 추경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이날 회동에서 3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초당적 협력에는 뜻을 모았지만, 중국발 전면 입국금지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공개 모두발언과 각 당 대변인의 비공개 발언 브리핑에 따르면 통합당 황 대표는 정부가 코로나19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문 대통령의 사과와 박능후 보건복지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질까지 요구했다.

민생당 유 대표도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안전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과 요구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지금까지 아쉬운 점, 책임 문제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 복기하며 다시 검토하자"고 답했다.

통합당 전희경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초동 대처 등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명백한 국민에 대한 사죄는 없었다"며 다만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수차례 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동에서는 중국발 전면 입국 금지를 놓고 문 대통령과 황 대표 간 대화가 여러 차례 오갔다.

황 대표는 먼저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월 4일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이고 이후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중국발) 입국자 자체도 하루 2만명에서 1천명 수준으로 93% 감소했다"며 "이미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구태여 이 1천명에 대해 입국 금지를 했을 때 실익은 없고 우리의 불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이에 "지금이라도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확진자 증가 사태는 내부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차단과 치료를 동시에 해야 문제가 신속하게 풀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의약품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고, 한국을 입국금지하는 나라들에 대해 명분을 주는 수가 있다"며 "실익이 없는데 입국금지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 대표는 "지금은 중국 봉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에 섰다.

참석자들은 추경 편성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 방향을 놓고는 온도 차가 있었다.

황 대표는 추경안에 코로나19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심 대표도 "선심성 예산이 끼면 당연히 안 된다"며 "메르스 때도 10조원을 편성해 2조원밖에 쓰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여주기식 예산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이견 때문에 공동발표문에는 추경안의 방향을 '감염병 대응 및 민생피해 직접지원'이라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 지역과 관련해 황 대표는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인적·물적 지원을 총동원해 대구·경북 시민들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천지 교단의 문제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의 신천지 검사 결과가 심각하다"며 "전국 곳곳에 신천지 신도들이 있어 대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방역 차원에서 걱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교단 책임자들에 대한 강제수사, 압수수색 등 가능한 공권력을 동원해 신천지 교인의 감염 원인과 경로를 조속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황 대표는 집단적 댓글 달기 등을 통해 통합당과 종교단체를 엮는 현상들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정당 간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과 관련한 여야 대표들의 지적도 쏟아졌다.

이 대표는 "초기에 (업체들이) 매점매석을 못 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공적공급망을 통해 살 수 있다고 해서 일찍부터 줄 서고 했음에도 구하지 못했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게 해달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해 국민들에게 나눠주자. 산후조리원·요양병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부터 무상지급을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수급 문제 제기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보완하겠다"며 "마스크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는 일부 참석자가 총선 연기론과 민주당의 비례정당 추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나 비중 있게 논의되지는 않았다.

유 대표가 '총선 연기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하는 기간이 (발생 시점부터) 1.5개월로 알고 있다"며 "3월 20일 경이면 일단은 진정 가능한 기간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유 대표는 주요 정당들의 비례정당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반쪽짜리 선거법 개정은 결국 미래한국당·열린우리당이라는 위성정당으로 희대의 사기극을 낳고 말았다"며 "꼼수정치, 말바꾸기 정치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