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11조7천억 추경···증액 돼 통과할 수도

코로나19 대응 당·정·청회의에 나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청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의 증액과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은 11조7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 돼 있다. 국회는 이날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제가 대구·경북을 비롯한 곳곳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분야 자금 애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고 정부는 그에 대해 내주 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우리 당은 그 중의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증액을 위해 심사에 나서면, 야당의 입장이 중요해진다. 야당도 증액에 긍정적이라면, 추경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도 증액을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정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세밀한 부분까지 추경으로 챙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의 급식비 증액을 추경 심의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의료진 보호장구를 넉넉히 확보하고, 약국이 공급하는 마스크에 대한 감세를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요구한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헀다. 이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 지역사랑상품권과 일자리안정자금을 포함해 2조6000억원 정도가 580만명에게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원된다”며 “재난기본소득제의 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려면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 본격적으로 논의와 검증을 거쳐 결정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는데, 이에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될지도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