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n번방’ 현안질의···정부 대응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하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야는 국회가 폐회중이지만,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뒤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대책을 점검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사건에 대해 “대학생들이 잠입 르포해 만천하에 알려진 사건”이라며 “이건 지난해 초부터 공론화된 문제였는데 국가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손금주 의원은 “텔레그램 박사방 등 n번방 문제는 2017, 2018년부터 있었다”며 “그간의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의 방지대책 등에도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조치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박대출 통합당 의원은 “2017년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책의 재탕 수준”이라며 “지극히 땜질 처방으로,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고 문제 삼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사건에 이용된 메신저 텔레그램에 대해 “대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으로 일관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텔레그램의 경우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이고 수사기관도 서버의 위치를 계속 추적하는 상황”이라며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해명했다.

과방위는 이날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