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출금리·보증료 인하 혜택 ‘착한 프랜차이즈’ 요건 확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돕는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는 세부 요건이 확정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평가되면 대출금리나 보증료를 인하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2일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으로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지원을 제시했다.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하거나 1개월간 전액 면제했다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최소 2개월간 30% 이상 낮추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비용 부담률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도 대상이다.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가맹점, 재난지역(대구·경북) 가맹점의 매출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해도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런 요건들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했거나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를 대신해 부담한 가맹본부도 정책자금을 받는다.

다섯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가맹본부는 이를 근거로 대출금리 인하·보증료 차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