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채무비율 45%전망···정부 예측보다 3년 빠른 수준

5월 마지막주 국가재정전략회의 전망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가량 빠른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로 문재인 정부 말까지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GDP 대비 45%를 새로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당정청은 5월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은 39.8%, 1차 추경안 41.2%(11조7000억원), 2차 추경안 41.4%(12조2000억원) 등으로 올랐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는 설명이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 중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조3000억원과 최대 4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융보강 외에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