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규제 관련 입장 이달 말까지 밝혀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취한 3대 품목 수출규제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안 해결을 지연시킬 수도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대한국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정책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를 모두 개선했다.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그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3월 18일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다. 다음 달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은 6일부로 산업부 내에 무역안보 전담조직을 기존 과 단위(무역안보과)에서 국 단위 조직인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식으로 보완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