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때리는 文정부···장·차관 40%는 여전히 다주택자

홍남기·김용범 등 장관 9명·차관 6명 주택 2채 이상 보유

강경화·박영선은 3주택··· 김현수 2채 중 1채 팔아 ‘대조’

시민단체 “다주택 보유 관료 1개월내 집 팔라” 비난 커져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 40명 중 15명(37.5%)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일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관보에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8개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9명, 차관 6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경화(외교부),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진영(행정안전부), 박능후(보건복지부), 문성혁(해양수산부),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용범(기획재정부), 고기영(법무부), 윤종인(행정안전부), 박백범(교육부), 정병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다주택자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다주택자에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와 세종시 나성동 2-4생활관 주상복합건물 분양권을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세종시 건물 분양권이 전매 제한에 묶여 있어 내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외교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 보유자다. 강 장관은 서울 연희동에 배우자 명의로 17억3000만원(이하 신고 가액 기준)짜리 단독주택, 봉천동에 본인 명의 3억원대 다세대 주택, 운니동에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서울 연희동에 13억9000만원짜리 단독주택, 배우자 명의로 일본 도쿄에 9억원대 아파트와 교북동 5억원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배우자 명의로 17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고, 본인 명의로 약 1억4000만원짜리 오피스텔이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기 수원시에 7억4800만원짜리 아파트와 1억536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부산 남천동에 7억8000만원짜리 아파트, 스웨덴 말뫼에 4억원대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목동에 8억7000만원짜리 아파트, 배우자와 공동으로 대전 도룡동에 6억31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해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 변동 신고 내역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 외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차관 중에서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단독주택 1채와 청주시 흥덕구에 단독주택 2채를 포함 유일하게 3주택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범 1차관은 본인,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아파트(12억1178만원), 배우자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2억675만원) 등을 신고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갖고 있으나 지난해 세종시 아파트를 공무원 특별분양 받았다.

자진해서 다주택을 정리한 장관들도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지금은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만 갖고 있다. 3주택자였던 최기영 장관은 서울 방배동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2채 총 19억6800만원어치를 갖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이 중 1채를 매각했다. 진영 장관 또한 3주택자였으나 지난 3월 신고 기준으로 과거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27억8000만원에 처분했다. 이 아파트는 진 장관이 지난해 15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던 부동산이다.

한편 최근 경제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일 성명을 통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대부분 고위공직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 비난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였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6일부터 주거·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 의원, 정부 부처의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 주택을 한 달 내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서명 운동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