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참여연대 “실거주 1주택만 남기고 매각하라”

국회를 찾은 참여연대가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가 주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에게 거주 목적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틀간 받은 1323여명의 시민 서명을 국회의장 등에게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분석해 다주택자를 골라냈다. 이날 참여연대는 다주택자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할 것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를 방문하면서 이틀간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1323여명 시민의 서명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전면적인 투기 규제와 주거 안정화 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이강훈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만큼은 이해충돌 방지와 입법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공정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을 경우 주거부동산 정책을 담당하지 않는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라며 “주거,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의 경우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도 거주용 1주택 외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하지 않는 고위공무원은 주거 부동산 정책 결정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은 “2018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4.2%로 전체 가구 수보다 83만9000채가 더 많은데도 전체 가구의 43.77%인 875만 가구가 무주택인 이유는 전체 가구의 15%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61%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돈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만이 해결책”이라며 “주택은 가족들이 살아가는 보금자리이지 재산증식수단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 국토위와 기재위에 소속된 의원 전체 56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16명(29%)이 다주택자”라며 “거주목적 외의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주거부동산 입법을 다루지 않는 상임위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정부는 시민들이 얼마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큰 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의 표현이자 정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