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기재위 소속 의원 56명 중 17명이 다주택자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도 다주택“매각 안할 시 이해충돌 방지 의무 상충···상임위 이동해야”
6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56명 가운데 17명의 여야 의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의 약 30%가 다주택자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고위공직자 역시 16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부동산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 외에 보유한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며 "매각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타 상임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련 부서 실장급 2명과 기재부의 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과 실장급 1명 등 총 5명의 고위 공무원도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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