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속도 내는 당정청···미니신도시·稅개편 검토

3기신도시 후보지였던 광명·시흥·김포고촌 등 물망

국토부 보유 그린벨트 해제 고심···2·3기신도시 확대

투트랙 과세, 젊은 실수요자↓·다주택자·고가주택 ↑

여당, 정부 발맞춘 입법 봇물···야당, 반대 기조 뚜렷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대책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추가 정책 구상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참모진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 개정안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 더불어 ▲젊은 실수요층인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 감면 혜택 확대 ▲다주택자 등 투기성 자본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공급물량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세금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 확대 대책을 고심하는 모양새다. 국회 여당에서도 정부 기조에 발맞춘 과세 강화 방안 및 종부세 개정안 등을 힘있게 검토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 유력 후보였던 광명동·시흥지구·김포 고촌·하남 감북지구 등에 미니 신도시를 계획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광명과 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9만5000가구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2015년 지정 해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일부에 미니 신도시 조성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

김포 고촌읍 역시 서울 강서지역 인접지로서 3기 신도시 후보 중 하나였다. 하남 감북지구는 서울 송파구 인근 입지로 1만4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추진된 바 있다.

또 기존 2·3기 신도시 범위를 넓히고 내년 분양 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우선 2기신도시 중 미매각 부지인 ▲파주운정3(715만㎡) 인천검단(579만㎡) ▲위례(514만㎡) ▲양주회천(414만㎡) ▲화성동탄2(194만㎡) 지역 지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3기 신도시에 남아 있는 단독주택용지 등을 공동주택 용지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전하는 동시에 3기 신도시로 공급될 물량 중 내년 예정분을 기존 9000가구에서 3~5만가구로 대폭 늘리는 청사진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제기됐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해제 방안’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지만, 국토부가 LH를 통해 소유한 그린벨트 규모는 ▲경기도 11.38㎢ ▲서울 0.48㎢ ▲인천 0.88㎢에 달한다.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투트랙(Two-Track) 세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혼부부 등 젊은 실수요자에게는 취득세 면제를 고려하고 특별공급 물량 대상 범위와 기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 대상 대출 LTV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다주택자나 투기성 매매로 판단되는 거래에는 종부세 등 보유세 부과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가주택 소유자 및 다주택자 대출 범위도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법 개정안 의원입법’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민간임대 및 공공임대, 다가구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과세 혜택을 삭제하고,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임차인 보호와 관련한 법안도 다수다. 윤후덕, 백혜련 의원은 계약갱신 청구 1회 연장(4년)과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더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약 갱신 시점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새로 구해도 임대료를 일정 비율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보호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안호영 의원은 전월세 계약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담은 법안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정부 기조와 정반대인 ‘과세 범위 축소 및 과세표준 금액 공제 범위 확대’를 강조한다.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세표준 기준을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배현진 의원 역시 비슷한 기조를 표방하며 고령 소유자 및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표준 금액 공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