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위원장 “코로나19 금융지원 끝까지 협조해야”금융당국-금융권, 8월 중 만기연장 문제 공동 논의빅테크 규제 편향 문제도 협의체 통해 대안 찾기로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의 한 음식점에서 은성수 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의 비공개 조찬 간담회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당초 은 위원장과 회장단의 조찬 간담회는 오는 24일로 예정됐으나 내부 사정에 의해 하루 앞당겨 23일에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이 분기별로 진행해 온 정례적 행사로 은 위원장은 특별 손님으로 초청됐다.
간담회에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했으며 은 위원장과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배석했다.
은 위원장과 회장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실물 부문 금융지원 문제와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한 금융권의 뒷받침 활동,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과 관련한 규제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언급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전방위적 금융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부정적 파장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조만간 가동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면서 암묵적으로 5대 금융지주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공급된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 협조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금융지주 회장단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기업 자금 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9월 말로 다가온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 문제를 판단해달라”고 답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는 8월 중 실물 경제 상황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 연장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동산으로 쏠리는 시중 유동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자금 중개 기능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지주 회장단 역시 한국판 뉴딜 정책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판 뉴딜이 국민의 다양한 투자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새 투자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금융권이 세부 정책 정보를 시장과 공유하며 구체적 계획이 조속히 제시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금융지주 회장단은 금융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금융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평성 논란이나 금융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를 은 위원장에게 제기했다.
특히 신용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형평성 문제, 대출 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 문제, 지주사와 계열사 간의 정보 공유 제한 문제, 간편 결제 사업자의 후불결제 사업 진입 허용으로 인한 기존 카드사의 역차별 문제 등을 주요 형평성 우려 사안으로 언급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면서 “기존 금융업권과의 공정 경쟁 이슈나 시스템 리스크 야기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금융권-빅테크가 함께 모여 상생과 공존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빅테크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고 금융지주 회장단도 ‘빅테크 협의체’ 구성에 환영하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은 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가 충분한 충당금 적립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은 위원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 부문의 안정성이 국가 신용에 직결되는 만큼 금융권이 충당금 적립에 적극 나서서 미래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5대 금융지주 회장단은 “충당금 적립을 통한 손실 흡수 능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감독 기준이나 세제, 회계상의 지원 필요사항이 있다면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권의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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