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 데드라인까지 일주일···통신비·백신·돌봄비용 3가지 쟁점

4차 추경, 일주일 뒤 22일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

정부·여당 제안한 2만원 통신비·돌봄비용 등 쟁점

야당은 전 국민 백신 무료접종을 대안으로 내세워

추석 전 추경 처리 약속한 만큼 시간 지킬지 관건

4차 추가경정예산안 일정 합의 밝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주일 간의 협상시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 동안 처리할 핵심 쟁점은 ‘전 국민 2만원 통신비’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통신비에 대체할 ‘전 국민 무료 백신’을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추석 전 집행’을 위해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당초 주장했던 18일보다는 다소 늦어졌지만, 추석 전에 처리하자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었다.

다만 추경에 포함된 내용 일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여야가 정한 처리기한 내에 추경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쟁점이 되는 건 통신비 지원 방안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4차 추경에 통신비 지원 방안을 담았다.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제공되며 혜택을 받을 국민은 4640만명으로 약 9000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해 정부가 수용한 방안이다.

하지만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쟁점이 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깐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한 채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준다”면서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다.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을 수정해야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단순히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과 자택 근무 등으로 가계 통신비가 상승한 것을 지적한다. 이 때문에 가계 통신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원 자금으로 전 국민에게 무료 독감 백신을 접종하자고 주장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독감까지 겹치면 위험하기 때문에 독감을 더 예방하는 쪽으로 자금을 쓰자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무료접종 대상자 1900만명에 더해, 유료접종으로 준비한 1000만 명분을 무료접종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돌봄비용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에는 1조600억원이 들어간다. 경제성에도 의문이 제기됐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역차별을 받는 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중·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는 아동수당·양육수당 등 상시 지원 제도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