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임기 내내 국토부 조직 키우는 김현미···평가는 엇갈려

지난해 3월 19일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출범식 모습. 우측부터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 구윤철 기재2차관,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 국토위원장, 김 장관, 최 대광위원장,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 이춘희 세종시장, 김진숙 행복도시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현미 장관이 취임 이후 국토교통부 규모가 확장되고 있다. 국토부 산하 기관을 만들고 부처를 신설하면서 고위공직자 자리가 늘어나는 모습이다.

내부에서는 자리가 늘어나 환영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퇴직 고위공직자나 외부에서는 기존 조직을 놔두고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자리만 챙기고 있다는 부정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김 장관 취임 이후 새로 생긴 국장급 이상 자리는 주거복지정책관(국장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차관급) 및 상임위원(실장급·1급) 등이다.

또 여기에 연내 기존 국토부 산하 임시조직인 ‘불법행위 대응 반’을 상시조직으로 확대·개편해 ‘부동산감독원’(가칭)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조직에도 1급 이상의 자리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로 금융위 산하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의 원장은 차관보나 1급 관료가 맡는다.

주거복지정책관은 주거복지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계획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광역교통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를 감독하기 위해 신설된다.

각 기관과 부서마다 역할이 있지만, 일각에서 보는 시각은 ‘굳이’다. 기존 조직으로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을 조직과 공무원 수를 늘려 할 필요가 있냐는 지적이다.

올해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과 관련해서도 기존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있는데 굳이 감독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초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 특별사법경찰관까지 투입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 지금은 설익은 정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 출신 고위공직자들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고위공직자는 “조직을 만든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다. 부처간 협업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부처를 신설해 자리를 늘리는 것은 국민이 봤을 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면 신설된 조직들이 효용성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