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0 국감] 국토위, 집값 책임·다주택 공직자·이해충돌 논란

8·4공급대책 포함한 그간 정부 정책 실효성 검증

박덕흠 의원 관련한 ‘이해충돌’ 이슈도 논란될 듯

올해도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출연 미이행 도마에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일반증인 채택 여부 불투명

국회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 현판식을 가진후 국회직원들이 현황판에 위원회별 상황을 기입하고 있다. 2020.10.5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올해 가장 큰 화두였던 부동산 상승 책임론 논쟁도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 국정감사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국감 주요 이슈는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론 ▲공급대책 및 정책 평가 ▲고위 공직자 부동산 과다 보유 논란 ▲박덕흠 의원과 관련한 관급 공사 수주 의혹 등으로 예상된다.

5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는 7일 예정됐던 국토부 국정감사는 김현미 장관의 쿠웨이트 출국으로 16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 국감은 16일, 23일(종합감사) 양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한다는 의미다.

야당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을 냈음에도 KB국민은행 및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에서 지속적으로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된 대목을 비판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국회 출석에서도 언급된 민간통계와 정부 공식통계(한국감정원)의 격차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구 평균 아파트 매매값은 3.3㎡ 당 70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서초는 6000만원을, 양천과 영등포구는 4000만원선을 뚫었다.

또한 야당은 최근 다주택자 논란을 일으켰던 고위 공직자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김조원 전 민정수석,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관련 사실 여부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반면 여당은 투기수요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을 근거로 야당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최근 ‘이해충돌’로 이슈가 된 박덕흠 의원의 건설사 수주 의혹과 관련한 비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당은 박 의원과 더불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국회의원으로 가족 명의 회사에 피감기관(서울시·국토부 등)의 관급공사 3000억원어치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천준호 의원실은은 박 의원 관계 회사가 관공서에서 따낸 수주 금액을 전수 조사 중이며, 민형배 더민주 의원 등 14명은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 임원 출신 국회의원은 임개 개시부터 2년간 관련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 단골 이슈인 ‘4대강 사회공헌기금 출연 불이행’은 이번 해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입찰 단합 행위에 대해 2015년 특별사면을 대가로 2000억원 사회공헌기금 출연을 약속했지만, 현재 모인 금액은 2.35%(47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위는 일반증인으로 삼성물산 최치훈 대표이사, 현대건설 정수현 대표이사, 대림산업 강영국 대표이사, GS건설 임병용 대표이사, SK건설 조기행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더불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감 시작 이틀전인 현재까지 일반증인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국회 내부에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일반 증인 채택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분분했으나, 초선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의원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