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김희국 “정부 일방적 수납차로 설계변경 지시, 도공 수천억 부담”

정부의 독단적인 수납차로 설계변경 지시로 한국도로공사가 수천억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12일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4월 기존 100%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설계된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일부구간을 비롯, 8개 노선 44개 영업소에 대한 설계변경을 지시했고 이로 인해 도로공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 톨게이트 확대·신설하기 위해 3351억800만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투입 비용은 공사비 2728억3000만원, 용지비 557억7100만원, 설계비 65억700만원 등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요금수납원 일자리를 유지한다며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부담은 당연히 도로공사 몫이고 이후 다시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재교체할 경우 추가로 많은 비용의 낭비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인위적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공사 인력 운용에 부담을 지운 것은 물론, 그 고용유지를 위해 다시 이중삼중 부담을 떠넘긴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현 정부가 입만 열면 떠드는 뉴딜정책이나, 인공지능 국가전략과도 상충되는 것이고 단순히 도로공사만의 책임도 아니다”며 “인류는 새로운 생각과 기술개발 그리고 상품을 만들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온 만큼,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로 선택받은 공사 구성원들이 보다 자금식을 가지고 ‘창조적 파괴’란 불가피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0월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인원은 5978명이며, 2020년기준 직고용 수납원의 평균연봉은 용역회사 소속이었을 때 평균연봉(약 2600만원)보다 높은 3640만원가량(연간 총 2176억원)이다.

※ Smart Tolling (정차 없이 고속도로 주행중 통행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시스템. 단말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도 요금소의 무인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인식, 이동거리를 계산해 운전자에게 요금을 통보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