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허은아 “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간부, ‘솜방망이 징계’에 억대 연봉 수령”

과방위 국감서 ‘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질타

기금운용본부장 A씨, 징계 후 북서울본부로 발령

현재는 경인본부장으로 근무···“귀양 아닌 휴양”

옵티머스자산운용 서울 강남 본사. (사진=이수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와 관련해 수백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가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전파진흥원) 간부가 솜방망이 징계와 함께 억대 연봉까지 그대로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이를 따졌다.

허 의원이 전파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인사 자료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당시 기관 돈 670억원 투자를 결재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18년 9월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계(견책)를 받았다.

A씨는 징계 뒤 전남 나주 본원에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북서울본부로 발령을 받았다. 본원에서 본부로 발령이 나긴 했지만 일종의 ‘상경’을 한 셈이다. 이후 지난 1월에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급여 또한 사실상 억대 연봉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8년 1억1400만원대였던 A씨의 연봉은 2019년 1억원, 올해 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은 정권 실세와 연결된 대국민 금융사기 사건”이라며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휴양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파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총 770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감사를 받고 투자는 철회했다.

과기부 감사관실은 2018년 3월부터 3개월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투자 과정에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위험허용한도,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진행된 점 등을 발견하고 투자 담당자인 기금운용본부장 A씨와 기금운용팀장 B씨의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는 내부 투자지침 위반이었다. 전파진흥원 내부 지침에 따르면 사모펀드를 통해 자산을 운용할 경우 이 같은 내용을 작성해야 하고 신용등급 ‘A-’ 또는 관리대상 종목 등에는 투자를 제한한다.

하지만 전파진흥원은 투자 자산, 운용 방식, 기대 수익률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계약서 없이 투자금이 집행됐다. 특히 옵티머스가 2018년 3월 제시한 상품설명서에 ‘실적배당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손익은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문구가 명기됐는데도 투자를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파진흥원 징계위원회에서 “사모펀드 가입 신청 확인서를 계약서로 판단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회의록에 나타났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해당 직원은 현재 기금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라며 “1월부터 지방본부에서 근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경인본부로 발령한 것을 지방이라고 말하는 것이냐”며 “국민들께 여쭤보면 이런 징계는 모두가 받고 싶다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A씨는 정통부, 방통위 공무원 출신으로 우체국 금융 적립금을 운영하면서 금융권 인사와 친분을 쌓았고,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 부문 대표와 가족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장은 “개인적인 상황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언론 보도로 인지했으나 당시에는 조사권한이 없어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판매사와 운용사 관련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