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공정경제3법, 규제 과연 필요한가 고려해야”

14일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규제가 과연 필요한지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국 대한상의 회관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산하 공정경제 TF(태스크포스)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김병욱, 오기형,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공정경제3법 TF 운영이 들어가고 대화할 자리가 마련돼 반갑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TF 활동 과정에서 세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우선 박 회장은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가에 대해 고려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노력도 많이 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해결 방법과 대안을 고려해달라고도 말했다.

그는 “일부 기업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진다”며 “해결책이 이거 하나인가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로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달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며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논의를 진전시키는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