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안기금 지원 2·3호 연달아 나올까···높은 문턱에 여전히 ‘실효성’ 논란

15일 심의회서 제주항공 기금 지원 논의

대한항공도·에어부산 기안기금 신청 검토

고금리·고용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 비판

국회에선 지원요건 강화 법안 발의까지

아시아나항공이 기안기금 지원 1호 기업으로 결정된 가운데 제주항공에 이어 대한항공도 이달 중 기안기금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안기금의 까다로운 요건과 높은 금리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제주항공 자금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제주항공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외부 회계법인과 진행해온 실사 결과가 공개된다. 금융권에선 제주항공이 실사를 근거로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유상증자로 1506억원의 신규 자금을 확보했고 2500억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1년 내 상환해야할 단기 차입금과 항공기 임차료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 1년간 1500억원 안팎의 현금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대한항공도 기안기금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자금 규모와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기안기금 1호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자산매각, 유상증자, 비용절감 등의 자구책을 통해 신청을 최대한 늦춰왔다.

또한 항공화물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2분기 깜짝 흑자를 달성 기안기금 신청을 올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객 수요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에 지원을 요청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당장 보다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체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자구안의 핵심 사항이었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가 서울시의 공원화 추진으로 매각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대한항공이 기안기금 신청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에어부산도 유상증자 이후 정부에 기안기금 신청을 검토 중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현재 유상증자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상증자 이후 자금상황에 따라 기안기금 신청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회의 안건에는 제주항공 금융지원만 상정됐지만 이후 대한항공 등의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안기금의 높은 금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출금리가 ‘시중금리+@’이다 보니 지원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대출금리는 최소 연 7%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등급이 낮은 탓이다. 기안기금을 모두 집행할 경우 아시아나항공은 연 1680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기안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금액만 기안기금에서 사용할 방침인데, 그 규모는 대략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아울러 최근 정치권에서 기안기금 지원 요건을 높이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기안기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안기금을 운용하는 심의위원회가 지원 대상 기업에 고용 유지의 구체적 조건을 부과하고, 자금 지원 이후 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금과 공유하도록 하도록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기금 지원을 받으면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사항도 KDB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을 위해 자산매각 등 필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전제된다.

임직원 연봉은 동결되며 배당은 물론,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다. 계열사 지원도 금지된다. 총 지원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으로 인수되는데 이는 추후 정부가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원 자격이 돼도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을 꺼리는 상황인데 이를 더 강화하면 과연 기금 지원을 신청할 기업이 존재할 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