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수감···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8억 선고

이명박 재수감···대법원, 징역 17년·벌금 130억원·추징금 58억 선고 사진=뉴스웨이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된다. 회사 자금 횡령과 노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재판부는 기각했다.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집행정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