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힘받은 ‘변창흠표 공급책’···역세권 고밀개발 유력

국토부와 논의 거쳐 용적률 1000% 적용 가능성도

주요 도로·철도 지하화 후 주택 공급 방안도 거론

정비사업 규제 완화 힘들 듯···초과이익은 공공환수

3기신도시에 공공자가주택 도입 가속도 붙을듯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에 서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문하면서 ‘변창흠표 공급대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수준 정도의 언급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연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알려지면서, 변 후보자가 구상하고 있는 공급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변 후보자는 서울 역세권 고밀도 개발과 토지임대주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역세권 고밀 개발은 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번 강조한 바 있다.

역세권 고밀 개발은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 용적률을 크게 높여 주는 대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언급한 정책과도 비슷하다.

국토부는 지난 5·6대책에서 ‘주택공급활성화지구’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세권 범위를 2022년까지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고, 역세권 주거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사업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공적임대로 내놓는다는 조건 탓에 사업성이 크지 않아 관심있는 사업지가 많지 않았다.

이에 변 후보자는 국토부와 논의를 거쳐 도심 내 용적률 1000% 이상을 적용할 고밀개발 방안을 보완책으로 꺼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서울시내 주요 도로나 철도를 지화하해 그 위에 주택을 세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과거 2~3년 전 ‘입체도로’를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단한 바 있다.

반면 민간 정비사업 규제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변 후보자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양하고 공동체 중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을 지향해왔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초과 이익을 공공으로 귀속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변 후보자는 그 대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등 공공자가주택을 제안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 소유로 장기 임대를 받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을 팔 때 공공기관과 미리 합의된 가격에 되파는 것이다.

변 후보자는 이같은 공공자가주택을 3기 신도시에 포함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3기신도시의 경우 지구계획 단계에서 공급 유형별 배분 및 배치가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공공자가주택 공급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